수원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고합543,2019전고21(병합) 판결 준강제추행,부착명령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제추행죄 유죄 판결 및 보호관찰 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0. 20.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9. 3. 7. 02:40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C'에서 잠자던 피해자 D(여, 22세)의 허벅지를 만지고 다리를 밀착시켜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543 준강제추행
2019전고2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김서현(기소, 부착명령청구), 장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1. 형기만료로 구속취소되어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02:4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다리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문지르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