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고합47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함.
-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21. 용인시 처인구 B공원에서 9세 피해자 C의 손을 약 7분간 잡고 놓아주지 않으며 "부모님이 해주지 못한 것들을 내가 다 해줄게, 아저씨 사랑하지, 필요한 게 있냐? 너는 소녀야, 사랑해요.", "나의 마음을 맞춰봐." 등의 말을 함.
-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려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손을 ...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4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한윤석(기소), 강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0:30경부터 20:37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공원에서, 피해자 C(여, 9세)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부모님이 해주지 못한 것들을 내가 다 해줄게, 아저씨 사랑하지, 필요한 게 있냐? 너는 소녀야, 사랑해요.", , "나의 마음을 맞춰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 하였음에도 약 7분간 손을 잡은 채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D,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건현장 사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