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고합396 판결 상해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7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치사 및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 수법과 동종 전과를 고려한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해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인정, 징역 7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9. 8. 10. 00:01경 피해자 C(44세, 피고인 가게 종업원)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말다툼을 함.
-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돈 많으면 때려라"며 약을 올리자, 피고인은 약 35회에 걸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396 상해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조재익(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31.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B'의 업주이고, 피해자 C(44세)은 위 'B'의 종업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급을 가불 받아가면서도 자주 별다른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평소 피해자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19. 8. 9. 또다시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하기 위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4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