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9고정845 판결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도소 수감 중 배우자 불륜 의심으로 인한 명예훼손, 불안감 유발 문자, 아동학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피해아동 C(10세)의 아버지임.
피고인은 교도소 수감 중 피해자 B이 동네 이웃 D에게 2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의 차를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됨.
출소 후 D이 피해자에게 유서를 남긴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D과 불륜관계에 있으며 피고인의 재산을 사용했다고 오인함.
이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845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검사

박규남(기소), 주영선(공판)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여, 10세)은 피고인과 위 B의 딸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기간 동안 피해자 B이 동네 이웃 D에게 현금 약 2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를 동생 E을 통해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음에도, 출소 이후 위 D이 피해자에게 유서를 남긴 사실을 알게 되자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가 D과 불륜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의 재산을 가져다 바쳤다는 생각에 이르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을 퍼뜨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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