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9고정84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벌금 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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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대표이사) 및 피고인 B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각 벌금 9,000,000원을 선고함.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을 명함.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 및 판매 법인이며,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임.
피고인 A은 2018. 6. 15.경부터 2018. 8. 7.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D을 월 160만...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8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검사

한윤석(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경부터 2018. 8. 7.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을 월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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