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임의동행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2. 9. 23:29경 화성시 동탄1신도시에서 영천동 동탄5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
• 성명불상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도로 중앙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과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함.
• 경찰은 피고인을 깨워 음주 여부를 물었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대답함.
• 교통 정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