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정146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공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 인과관계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사망과 교통사고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피고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하여 공소기각 결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25. 06:00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D동 앞 주차장에서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진행방향 주변을 살피지 않고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73세)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피해자는 병원 이송 전 심폐기능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사
김정화(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3.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06:00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D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쓰러져있던 피해자 E(73세)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부분으로 역과하여 위 피해자를 그 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4,0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