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고정1359 판결 모욕

(일부)무죄, 벌금 7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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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욕죄 성립 여부 및 증명 책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2019. 3. 6.자 모욕 혐의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2019. 3. 9.자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옷가게를, 피해자는 'E'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는 상인임.
2019. 3. 6. 13:00경, 피고인은 건물 1층 복도에서 광고배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다른 상가 점주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년, 씨팔년들, 지랄하고 있네, 미친년"이라고 욕설함.
2019. 3. 9. 17:00경, 피고인은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광고배너 문제로 다투는 상황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359 모욕

피고인

검사

이기우(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3. 9.자 모욕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빌딩 1층에 신규 입점한 'C'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3세, 여)는 같은 건물 6층에서 'E'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3:00경 위 건물 1층 복도에서 광고배너(입간판)를 세워두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다른 상가점주 및 지나가던 행인들 여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년, 씨팔년들, 지랄하고 있네,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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