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9고단889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건: 건축신고필증 위조 및 행사로 인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장으로 수원시 팔달구 C 토지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담당함.
2018. 4. 8.경 건축주 지인 F의 독촉을 모면하고자 포토샵으로 수원시 팔달구청장 명의의 건축신고필증을 위조함.
위조된 신고필증은 기존 다른 공사 필증을 스캔하여 신고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면적, 건축물명, 날짜 등을 수정하여 출력함.
2018. 4.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8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김서현(기소), 송보형(공판)

판결선고

2019.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장으로 재직하며 수원시 팔달구 C 토지에서 진행된 단독주택 신축공사(건축주 : D)의 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8.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건축주의 지인인 F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받아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에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발급받아 스캔해 둔 수원시 팔달구청장 명의의 '건축신고필증'의 신고번호를 'G', 건축주를 'D', 대지위치를'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 대지면적을 194m2, 건축물명을 'C 단독주택(D)', 건축면적을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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