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9고단830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2. 13. 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함.
-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입구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63세)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
- 피고인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한윤석(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4.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입구 삼거리를 D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 삼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