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단6816 판결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9. 16. 00: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자택 앞에서 피해자 C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오인하여 힌지 핸들(길이 약 35cm)을 들고 피해자를 "때려 죽인다"고 위협함.
-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힌지 핸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전면 유리창을 부수어 수리비 870,406원 상당의 손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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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816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서현(기소), 이재원(공판)
판결선고
2020. 2. 13.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16. 00: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도로에서 피해자 C(60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힌지 핸들(길이 약 3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찾아 간 다음 피해자에게 "때려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힌지 핸들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힌지 핸들(길이 약 35cm)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승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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