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누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출소함.
• 2019. 7. 24. 01: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함.
• 운전 중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70만 원 상당의 손괴를 발생시킴.
•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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