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9고단61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처하며,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과 2017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8. 12. 15. 11:20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용인시 기흥구 경희대입구삼거리 앞 도로에서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반(치상)
피고인
A
검사
하지수(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61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