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9고단599 판결 상해,특수협박,협박

징역 1년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특수협박, 협박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상해, 특수협박, 협박죄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2. 29. 술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2019. 1. 22. 피해자 E가 D의 피해 신고를 도운 것에 불만을 품고 식칼로 E를 협박함.
피고인은 2019. 1. 28. E로부터 항의를 받자 욕설과 함께 E를 협박하고, D의 휴대전화로도 협박을 이어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 특수협박, 협박죄의 유죄 인정 및 양형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 조서 및 진술서, 현장 사진,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99 상해, 특수협박, 협박

피고인

검사

조소인(기소), 조재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9. 17:0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B'에서 그 곳 업주인 C,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안 맥락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2. 01:05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 E(32세)가 운영하는 'F PC방'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피해자인 D에게 피해 신고 등의 조언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그곳 탁자에 내리 꽂으며 피해자에게 "너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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