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3. 27. 선고 2019고단5754 판결 특수절도,강요,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및 강요죄 성립 여부: 공모관계와 폭행·협박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6월,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휴대폰 매장에서 신규 휴대폰 개통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 관계가 발생함.
피고인들은 2019. 7. 20. 피해자 매장에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XS 1대를 합동하여 절취함.
피고인 A는 절도 범행 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포함한 공범들을 진술한 피해자 B, C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이를 동영...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754 가. 특수절도
나. 강요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3.가. C
4.가. D

검사

고은별(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3. 2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7. 19.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 안에서, 그 무렵 피고인들이 피고인 C 명의로 피해자 F의 휴대폰 매장에서 신규 휴대폰 4대를 개통한 후 피해자에게 중고폰으로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2개만 개통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미 중고폰으로 판매한 아이폰XS 1대의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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