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3. 5. 선고 2019고단52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7. 24. 13:58경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를 진행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7세)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사고 직후 인근 행인이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피고인은 현장을 지키...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인 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검사

곽금희(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7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3:58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조합 앞도로를 서신방향에서 남양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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