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고단4472 판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제적 멸종위기종 앵무새 불법 수입 및 거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3년경부터 인터넷 동호회에서 C으로부터 밀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 코뉴어 앵무새 등을 양수하고 판매해 옴.
2015년 3월경 C의 제안으로 대만 국적의 밀수입업자 G을 소개받아 앵무새 알 등을 밀수입하여 부화 후 판매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 A는 2014년 9월 27일부터 2015년 2월 2일까지 C으로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 코뉴어 앵무새 등 747만 원 상당을 5회에 걸쳐 무허가 양...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47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송현탁(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인터넷 앵무새 동호회 카페에서 알게 된 C으로부터 2013. 1. 29.경부터 2014. 8. 21.경까지 밀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인 코뉴어 앵무새 등을 총 67회에 걸쳐 양수하고, 2012. 1. 18.경부터 2014. 8. 24.경까지 'D', 'E', 'F' 등 10여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총 66회에 걸쳐 위 코뉴어 앵무새 등을 판매하여 오던 중,2015. 3.경 C으로부터 '자신을 대신하여 앵무새 알 밀수를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고 C을 통하여 앵무새 알 등의 밀수입업자인 대만 국적의 G을 소개받아, G으로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인 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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