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고단44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6,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및 재범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600만 원을 선고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9. 8. 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수원시 영통구 신나무실사거리에서 신호대기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곽금희(기소), 박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85에 있는 신나무실사거리를 망포역 방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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