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고단2424 판결 사기미수방조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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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미수 혐의로 징역 8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전화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송금책,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조직적으로 운영됨.
-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을 모집하였음.
- 피고인은 2018. 10.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토토사이트 아이디 대여 및 도박자금 인출 대가로 인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
- 피고인은 이미 2018. 8. 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설 토토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고,...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24 사기미수방조
피고인
A
검사
배성재(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5.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 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포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가짜 검찰청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인출책, 인출한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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