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4. 2. 선고 2019고단228 판결 폭행
무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28 폭행
피고인
A
검사
진경섭(기소), 주영선(공판)
판결선고
2019. 4. 2.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8. 15: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과 화물차량을 계근하고 지불한 요금 간이영수증 발급관련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영수증을 피해자의 오른손등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