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절도, 사기,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횡령 등 다수의 범죄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수원 일대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절도 등 다양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시계, 현금, 휴대전화, 지갑,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재물을 절취함.
•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사기 및 사기미수를 저지르고, 음식점에서 무전취식을 함.
•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