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고단170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 및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2019. 3. 17. 16:20경 화성시에서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함.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타인 소유의 차량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검사

최인상(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과방패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12. 17.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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