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9고단162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1. 5. 용인시 수지구 소재 C 카페 옆 상가 전용 여자화장실에 침입함.
피고인은 일회용 커피잔 뚜껑 모양의 몰래카메라 렌즈 주변에 흰색 수정테이프를 발라 위장함.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휴지통 사이에 설치하여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여, 34세)가 카메라를 발견하여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 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검사

박규남(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몰래카메라를 화장실 휴지통에 설치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5.00: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카페 옆 상가 전용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일회용 커피잔 뚜껑 모양의 몰래카메라의 렌즈 구멍 주변에 흰색 수정테이프를 발라 잘 발각되지 않도록 한 다음 이를 들고 용변칸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의 녹화버튼을 누른 뒤 주변에 휴지를 말아 쓰레기통 휴지 사이에 설치하여 위 용변칸에 들어간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 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01:36경 피해자 D(여, 34세)가 위 카메라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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