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9고단1554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주점 운영을 통한 성매매 알선 행위 및 추징금 산정

결과 요약

피고인 A, 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A, B에게 각 120시간,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4 내지 17호를 몰수함.
피고인 A로부터 258,12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91,800,000원을 각 추징함.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는 수원시 D 지하 1층 'E',...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박기태(기소), 주영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6. 11.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명 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4 내지 1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58,12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91,8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B은 수원시 D 지하1층에 있는 'E', 'F'이라는 유흥주점의 공동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의 영업실장, G은 위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숙박업소인 'H호텔'(지상 2층 ~ 5층) 관리인, I은 위 유흥주점의 웨이터이다. 1. 피고인 A·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9.8.경부터 2018. 7.경까지 위 장소에서 'E' 유흥주점을 개설하여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고, 위 G은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여성접객원에게 'H호텔'의 객실 열쇠를 제공하면서 위 숙박시설을 관리하고, 위 I은 위 유흥주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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