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9고단1373 판결 사기,업무방해
징역 6월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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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출소 직후 누범기간 중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8.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9. 형 집행을 종료함.
- 2019. 3. 13. 22:30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D' 음식점에서 음식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로부터 33,000원 상당의 음식(소막창 2인분, 참이슬 2병)을 제공받아 사기 범행을 저지름.
- **2019. 3. 14. 02:30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H'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욕설("보지 같은 년, 다 죽여 버리겠...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73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홍유정(기소), 주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4.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13. 22:30경 수원시 영통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D'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3,000원 상당의 소막창 2인분과 참이슬 2병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4. 02:30경 수원시 영통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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