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9고단132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 현장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현장소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 주식회사 B(법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토목 건축공사업 법인으로, F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중이었음.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었음.
2019. 1. 9. 09:00경 피고인 A는 근로자 H에게 동절기 단열을 위한 외부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29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주식회사 B

검사

김진영(기소), 주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6. 1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D호에서 토목 건축공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 4. 3.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대 지: 1,070m2, 건축면적 911m2, 연면적 6,378m2, 지상8층 지하3층)를 주식회사 G로부터 7,376,6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 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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