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고단125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 중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8. 13:25경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상행선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함.
- 이로 인해 3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D의 라세티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하였고, 4차로를 거쳐 1차로로 진행하여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E의 투싼 승용차와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은 약 6주간의...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인상(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19.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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