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여부 및 기망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 3. 피해자 F에게 "일주일 안에 우리가 보유한 땅이 팔릴 것이다. 그때 토지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아주겠으니 선이자 7,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함.
• 당시 피고인은 H 토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G이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고, 단기간 내 공사 마무리 및 분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 명의 계좌로 7,500만 원을 교부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유무

• 법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