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가합3147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협동조합의 조합원 제명 및 감차신청으로 인한 운행관리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 B 협동조합은 원고에게 142,848,9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 협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 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며, 2017. 8. 10. 피고 조합에 가입하며 이 사건 버스(영업용 전세버스)를 현물출자하고 운행하였음.
원고는 2017. 12. 9. 피고 조합의 감사로 선임되었으나, 2018. 5. 26. 임시총회에서 **감사 해임 및 조합원 제명 의결(이하 '이 사건 해임의결', '...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31477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피고

1. B 협동조합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13.

판결선고

2021. 2. 10.

주 문

1. 피고 B 협동조합은 원고에게 142,848,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2021.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협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협동조합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6,783,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개인 전세버스 재산권 확보를 통한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고, 피고 C는 피고 조합의 대표자이며,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당초 2014. 7. 14. 주식회사 D 명의로 등록된 E 버스를 운행하였는데, 2017. 8.10. 피고 조합에 가입하면서 위 버스(F, 주식회사 D에서 피고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현물출자하고 그 무렵부터 위 버스를 운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9. 피고 조합의 감사로 선임되었는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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