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가단530786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항소심 판결: 부당이득반환 채권 및 대여금 채권의 회생채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 5. 8.자 2018회확65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함.
원고 A의 채무자 재단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하고, 원고 B의 채무자 재단에 대한 회생채권은 12,000,000원임을 확정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17. 11. 28. 이 사건 토지(시흥시 E 답 1,031m2)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해당 토지에는 채무자 재단의 오수, 우수 배출 관로 및 맨홀 2기가 매설되어 있었음.
원고 A은 채무자 재단을 상...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30786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피고

채무자 C재단의 관리인 D

변론종결

2019. 10. 22.

판결선고

2020. 1. 14.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2019. 5. 8.자 2018회확65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2019. 5. 8.자 2018회확65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A의 채무자 C재단에 대한 회생채권은 105,000,000원, 원고 B의 채무자 C재단에 대한 회생채권은 39,001,00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7. 11. 28. 시흥시 E 답 1,031m2(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는 채무자 C재단(이하 '채무자 재단')에서 발생하는 오수, 우수를 배출하기 위한 관로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고, 지상에 맨홀 2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에 원고 A은 채무자 재단을 상대로 위 시설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로 조정을 신청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머280), 위 사건은 2018.5.30. 원고 A과 채무자 재단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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