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자 책임 불인정에 따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 원고에게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건비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
  •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판결 확정 시까지 해당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4.경 원고 및 원고의 부 C과 인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 5,4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함.
  •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차2937호로 원고 및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함.
  • 위 법원은 2017. 12. 19....

사건
2019가단516605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7. 25.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차2937호 임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4.경 원고 및 원고의 부 C과 사이에 인력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및 위 C에게 인력을 공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건비 5,4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17차2937호로 원고 및 위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7. 12. 19. '원고 및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4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