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가단514128 판결 추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4128 추심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2,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177,89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7. 7. 2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용인시 F 지상의 창고등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13. 수원지방법원 2018카단969호로 피고가 E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91,137,419원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5.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E을 상대로 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59,55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