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9가단500013 판결 청구이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이득반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단54051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의 주문 제1항에 기한 강제집행은 9,111,04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2. 8. 이 사건 토지 중 1427/2089 지분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16. 3. 8. 경매를 통해 나머지 662/2089 지분을 취득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및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함.
위 소송에서 원고가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0013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단54051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의 주문 제1항에 기한 강제집행은 9,111,04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9카정10000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1. 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단540515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의 주문 제1항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2. 8. 용인시 처인구 D 전 2,08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427/2089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2016. 3. 8.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662/2089지분(이하 '피고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40515호로 피고 지분의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및 공유물분할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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