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가단1929 판결 약정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청구 및 명의신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약금 4,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원고(매도인)와 피고 B(매수인) 간 매매계약이 체결됨.
매매대금은 5억 7,750만 원이며, 계약금 5,7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 시, 나머지 4,700만 원은 2018. 10. 22.까지 지급하기로 특약함.
특약에는 기한까지 계약금 미지급 시 계약금 전액 5,700만 원을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피고 B은 2018....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929 약정금

원고

피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변론종결

2019. 7. 25.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2019.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 원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한다)에 관하여 2018. 10. 5. 아파트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매도인은 원고이고, 매수인란에는 피고 B의 이름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으로 본인의 도장도 함께 날인되어 있다[갑 1,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칭한다]. ○ 매매대금은 5억 7,750만 원이다. 그 중 ① 계약금 5,700만 원은 계약 시, ② 중도금 2억 원은 2018. 10. 22., ③ 잔금 3억 2,050만 원은 2018. 11. 30. 각 지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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