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9가단14116 판결 상가권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손해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13.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대해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기간 2014. 4. 13.부터 2017. 4. 1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4. 4. 13.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D'라는 타코야끼 매장을 운영함.
- 원고는 2017. 2. 16.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10,0...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4116 상가권리금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28.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2021. 3.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3. 피고와, 수원시 팔달구 C, 1층 중 약 2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기간 2014. 4. 13.부터 2017. 4. 1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3.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D'라는 타코야끼 매장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6.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 임대기간 2017. 4. 13.부터 2019. 4. 1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5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