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노8086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범죄수익 추징액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압수된 증 제17호증 몰수, 7,250만 원 추징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도박공간 개설, 범죄수익 은닉 등의 범죄를 저지름.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 몰수, 270,485,050원 추징을 선고함.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를...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80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동환(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림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30. 선고 2018고단2312 판결

판결선고

2019. 5.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7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 몰수, 270,485,05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했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