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7974 판결 상해,폭행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당방위 주장 배척 및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와의 다툼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손등을 무는 등의 행위를 함.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원심은 피고인들의 가해행위가 소극적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는 적극적 공격행위라고 판단하여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

법리: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7974 가. 상해
나. 폭행

피고인

1.가. A
2.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현우(기소), 주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2. 선고 2018고정923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의 멱살을 기습적으로 잡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손등을 물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가해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약 30초 동안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침해행위로부터 벗어났거나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와 목격자 I의 진술은 구체성 내지 일관성이 없어서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의 가해행위가 적극적 공격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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