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단속 중 시민 체포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체포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불법주차 단속 중이던 피해자를 체포한다고 말하며 팔을 세게 움켜잡아 이동을 막고, 여러 차례 강하게 막아서는 등 신체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실력행사를 함.
•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몸을 밀치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법주차 및 모욕행위를 하고 도망하려 하여 체포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