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8노7535,6779(병합) 판결 강제추행,사기,업무방해,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폭행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경합범 가중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증 제1, 2호 몰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점 등에서 무전취식, 피해자 강제추행, 술에 취해 영업 방해, 폭행,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재물 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하였음.
제1 원심은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수원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7535, 6779(병합) 강제추행, 사기, 업무방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윤정, 김희연, 정혜라(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1. 21. 선고 2018고단1490, 1535(병합), 1606(병합), 1704(병합) 판결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0. 11. 선고 2018고단803, 82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8년압제1250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3년간 취업제한) 및 제2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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