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노739,2018초기1698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위헌심판제청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위요지' 해당 여부 및 법정형 위헌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주식회사 건물 주차장에 침입하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함.
- 피고인은 주차장이 건물에 부속하는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아 야간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형법 제330조가 징역형의 단일형만을 규정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위요지' 해당 여부
- 법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건조물'은 건조물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7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8초기1698 위헌심판제청
2018초기1698 위헌심판제청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규남(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현장인 E 주식회사 건물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은 위 건물에 부속하는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야간건조물침입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차장은 건조물에 부속하는 위요지로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정한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