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노655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6월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치상, 과실 재물손괴,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됨.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의 적정성 판단

쟁점: 원심의 형이 적정한지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6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보험사
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최인상(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고단4074 판결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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