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편취 범의 증명 책임 및 무죄 추정의 원칙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6. 30.경 피해자에게 건강기능식품 납품 대금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로 결제하겠다고 말함.
•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이미 부도 상태였고, 피고인은 재산이나 자력이 부족하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같은 달 29일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억 2,430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음.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보아 사기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