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노591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의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

결과 요약

원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이 허가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당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죄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함.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5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인정된 죄명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치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

피고인

항소인

검사

김정진(기소), 김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고단3254 판결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죄명 중'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며, 공소사실 중 제7행 '피해자 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흉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를 '피해자 로 하여금 약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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