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노5770 판결 사기,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횡령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횡령죄 항소심,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 유지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1년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 10. 피해자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며 1주일 내 고철 교부를 약속했으나, 자금 사정 악화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 후 폐업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함.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들에게 고철 수입 사업을 제안하며 반자동원심분리기(이 사건 기계) 제작을 권유함.
이 사건 기계는 2014. 7.경 완성되었으나, 피고인은 고철 공급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시험가동 명목으로 기계를 다른 공장에 설치함.
피고인...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5770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강재하(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9. 12. 선고 2017고단2466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2015. 1. 10. 피해자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약속에 따라 1,73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교부하였는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T에게 반자동원심분리기를 2,000만 원에 판매해 달라고 하였을 뿐 임의로 판매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과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