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노5625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죄의 성립 요건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일시적으로 건네주었으나, 이를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삼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접근매체 양도죄의 성립 여부
-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는 단순히 ...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56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심강현, 강명훈(기소), 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일시적으로 건네준 적은 있으나 원심 판시와같이 이를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은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이하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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