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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5578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민희(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이마를 찢어지게 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휴대한 물건은 빵칼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이마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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