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노5473 판결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레미콘 차량 운전자의 보복 운전으로 인한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을 확인함.
- 원심 판시 법령 적용란의 "제260조"를 "제260조 제1항"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4차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함.
-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레미콘 차량으로 자신의 차량을 침범하고, 경음기 소리 후 욕설하며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차량을 충...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5473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재연(기소), 송보형(공판)
판결선고
2019. 3. 2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4차로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일 뿐, 고의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피고인은 2018. 9. 28. 당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심에서의 진술과 원심에서 피고인이 한 주장을 고려하여 사실오인의 주장을 한 것으로 선해한다). 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피고인 차량 및 피해차량의 각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38,03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