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상위사업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편취 범의 인정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취급하는 다단계 회사 'J'의 상위사업자임.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55만 원을 차용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업하는 친구가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빌림.
• 피해자들은 J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거나 그렇게 믿고 돈을 빌려줌.
• 피고인은 차용한 돈 중 4,455만 원을 K, E, I에게 빌려줌.
• 피고인은 차용 당시 여러 대부업체에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월 수입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