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5016 판결 사기(인정된죄명사기방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원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함.
원심의 사기방조죄 유죄 판단 및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며 기망책들의 생활 관리, 대포폰 구입 및 설치, 오토콜 프로그램 DB 및 악성 어플리케이션 파일 전달, 기망책 부재 시 전화 응대 등의 역할을 수행함.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2017. 9. 1.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총 5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80,110,47...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5016 사기 (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유종건(기소), 이지은(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고단2421 판결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7. 24.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8. 10. 1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아무런 직권조사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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