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노474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의 적정성 판단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47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민하, 연제혁(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8고단1677, 312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9.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과실정도와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고단1677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이었음에도 재차 2018고단3125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교통사고처리특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